-
교육자치 확대 “17개 교육부 나올까” 우려도
지난 8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오종택 기자 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 상당수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
“학생 수 계속 줄어드는 데,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은 그대로”
7일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건전재정포럼] “2015년 학생 수를 1로 볼 때 2040년 유아와 중학교 학령인구는 0.8
-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확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 전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모든 정책의 시계가 집권 5년에 맞춰져 있다. 이는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
-
교육감에 초·중·고 교육권한 대폭 이양 … 17개 시·도 임기마다 제각각 정책 우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부터)이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교육감 권한 막강해진다…'17개 교육부' 나올까 우려도
28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삼각산고에서 첫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교육부의 유·초·중등 정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 것을 논의하는 기구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
[단독] “교육분야 국정과제 5년간 30조 필요” … 재원 계획은 깜깜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3조3900억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3조3600억원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를 실행하는 데만 5년간 30조
-
[단독] 주요 교육 국정과제 실행에만 5년간 30조 든다는데...재정조달 계획은 깜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미취학부터 대학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지난 20일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수당에 고교무상교육까지…재원조달이 관건
경기도 양평의 개군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
김상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취소' 묵인할 듯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 취임사를 하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를
-
국정기획위, "교육부 권한 축소하고 국가교육회의 설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문재인 정부
-
[사설] ‘묻지마’ 예산에 기재부 당혹, 이상과 곳간 괴리 좁혀야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
주광덕 "청년·어르신 예산 쓸 데 많은데 누리과정 1조원 증액은 과해"
주광덕 의원. 김태성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2일 오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증액안이 확정되더라도 나는 동의하
-
[사설인사이트] 누리과정 갈등 해결책 제시하지 못한 감사원
“에이 또 그거야.” 듣기만 하면 짜증부터 나는 이슈가 몇 개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끝없는 도발, 새누리당의 비박·친박 싸움이 그런 류에 속한다. 이 못지 않게 짜증지수가
-
엄마·아빠 불화에 ‘급전’으로 버텨…더는 감당 힘들어요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유치원 보육비 지원 중단에 항의하는 서울 지역 유치원장·교사·학부모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
황교안·조희연 누리예산 충돌
황교안(左), 조희연(右)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정부가 교부금을 1%포인트 인상하면 시·도교육청이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
-
조희연 "교부금 인상시 나머지 부족분 충당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정부가 교
-
[사설 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난리과정' 치닫는 누리과정부터 해결하라
- 정부·교육청·지자체·지방의회 끝없는 정파적 갈등- 엄마들 분노케 하고 아이 낳을 생각 없게 만들어 - 대란 봉합하고 예산체계와 책임 주체 재설계해야 386조4000억원 대(對
-
[사설] 엄동설한의 보육대란, 급한 불부터 끄고 시스템 정비를
엄동설한에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만 3~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교육청·자치단체·지방의회 간 반목이 아이들을 극한
-
[논쟁] 올 누리과정 예산 편성 파행 무엇이 문제인가
논쟁의 초점 시·도 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일부만 편성하는 등으로 촉발된 갈등이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
-
[사회] 교육부, 서울·광주·전남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교육부가 29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에 대해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다.앞서 이들 3곳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
답 없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정부 대응책 효과 있을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서울·경기 등 지역에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 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
[사회] 보육대란 위기에 서울로 집합한 교육감들 "대통령 면담 요청"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22일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보육대란
-
시·도교육청 14곳, 내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 ‘0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분을 없애버렸다. 보육료 지원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로
-
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재확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충남 부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